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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그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수임사례는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1.사건 위임인 : 사용자측

2.사건 개요

- 사용자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근로자를 서류상으로만 해임시킴

- 서류상 해임이였으며, 해당 절차 후 곧바로 재임용 예정이였음.

- 사용자는 해고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당연하게 4대보험을 유지시켰음

- 그러나 이를 오인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3.oo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 기각결정(판정 핵심: 사용자가 다시 복직시켰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봄/ 해고 존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 근로자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함.

4.중앙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 초심유지

5.본 사건의 핵심

 -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구제이익이 있는가 였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초심 판정이 유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