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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그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수임 사례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입니다.

1.위임인 : 근로자

2.임금체불 경위

- 근로자는 2교대 근무자로 야간 근무 시, 온전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함.

- 뿐만 아니라 기본급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됨.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함.

-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 차액이 발생함.

3. 체불임금 계산(야간근무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상정하여 최고금액으로 산정)

 1)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약 7,000만원

 2) 연차수당: 약 200만원

 3) 퇴직금 차액 : 약 1,000만원

 4) 총 체불임금 : 약 8200만원

4. 노동청 진정제기 및 사업주와 협의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약 5차례에 걸쳐 노동청 방문(대리방문으로 노무사만 출석)

- 사업주와 몇차례 협의과정 거침

- 최종 합의금으로 3200만원 확정됨.(세후)

노동청 진정 시, 체불임금은 근로자측에서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해당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임을 상정하여 체불임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3,200만원으로 합의 마무리 된 사건임.